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예비타당성조사(예타)는 대규모 사업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재정 집행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규모 사업의 재정 적정성 평가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사업의 재정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핵심 목표 중 하나입니다. 특정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그 사업의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기술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보통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B/C) 지표를 통하여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 해당 사업이 재정적으로 타당한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B/C 값이 1 이상일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나아가 사업의 시행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신규투자를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합니다."
정책성과 지역 균형 발전 기여
예비타당성조사는 단순히 재정적 타당성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성과 지역 균형 발전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정책성은 사업이 국가 정책과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고, 지역균형발전은 특정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힘을 판단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모든 지역이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면제 사항과 그 사례
예비타당성조사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조사 면제 대상에는 공공청사, 문화재 복원 사업, 그리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면제 사유에 따라 사업이 재정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광명시흥 산업단지 조사가 면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지역구 의원의 요청으로 면제가 이루어졌고, 이는 정책적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2015년 금강-보령댐 도수로 공사도 긴급 사안으로 분류되어 면제되었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도 88조 원 규모의 105개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조사 면제는 사업의 급박한 필요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이며, 예비타당성조사의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실제 필요에 맞는 재정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조사 면제 조건 | 사례 |
|---|---|
| 공공청사 | 이명박 정부 시기 88개 사업 |
| 문화재 복원 사업 | 특정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사업 |
| 국가 안보 관련 사업 | 북한과의 교류 협력 관련 사업 |
예비타당성조사는 우리 사회의 재정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그 필요성과 목적을 고려하여, 국가의 재정 정책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과제와 개선 방향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과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향이 필요합니다. 본 섹션에서는 지방 사업의 경제성 평가 문제, 공공사업의 효율적 관리 방안, 그리고 정책적 기조의 변화와 대응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지방 사업의 경제성 평가 문제
지방 사업의 경우 경제성 평가를 통과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수요가 적고 경제 활동이 미비한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해당 지역의 빈곤과 인프라 부족을 심화시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경제성에 대한 평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결과적으로 말해 지역의 빈부 격차를 초래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개편안을 통해 지방 사업의 경제성 평가 반영 비율을 %5 감소시키고, 지역균형발전 점수를 가산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 사업의 예타 통과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공공사업의 효율적 관리 방안
공공사업의 관리는 예비타당성조사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조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분석 기준과 방법을 규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진을 선정하고,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것은 중요해 보이지만, 사업이 폐기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 평가 항목 | 비율 |
|---|---|
| 경제성 | 30~45% 또는 60~70% |
| 정책성 | 25~40% 또는 30~40% |
| 지역균형발전 | 30~40% 또는 30~40% |
이 표에서 보듯이, 각 평가 요소의 비율은 사업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율이 일률적으로 정해지기보다 사업 특성에 맞춘 유연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정책적 기조의 변화와 대응
예비타당성조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필요한 정책적 요구에 맞춰 변화해왔습니다. 과거에는 경제성 위주로 통과 여부가 결정되었지만, 현재는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의 요소가 더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 제정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더 이상 단순한 통과와 탈락의 경계로 보지 말고, 다양한 대안과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제도의 개선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다각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정책적 기조의 변화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단순히 통과의 기준이 아니라, 지역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시행되는 중요한 재정사업이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발전해나가길 기대합니다.